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자치계층 단층화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2. 특별자치도 추진단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한 추진 부서로 1단 1과 1팀으로 구성되었다.
1) 특별자치과의 업무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개편에 관한 초안 발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행정구역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개편의 일환으로 시 · 도 통합 추진
2009년 말 ~ 행정안전부, 자율적 시, 군 통합 신청서 수렴,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통합 유도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에 관한특별법” 통과
특별자치도특별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 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
법제화 등 실무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7월 27일에는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한 지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 없이 혼재하여 운영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박종국, 「특별행정법
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의 구체적 구상으로 이상적인 분권형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분권 등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
스 공급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층의 적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방행
정계층의 개편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개편의 접
근방법 및 기준을 검토하며, 제주도의 지방행정계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지방분권 로드맵-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법 발효
종래의 제주도와 4개의 시와 군을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지속적 이양,
조례위임, 단계적 행정규제 완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분야 자율권 보장
특별위원회 신설
∘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정책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7개 지방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
3) 2000년 중소기업청의 조직개편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청
효율적 효과적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주제 설계의 기본방향은 중앙도주로 하되, 기초지자체간의 역할을 개혁하고, 중앙의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지역의 '주권'을 보장하여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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